수원을 시작으로 전세 사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금천과 강서·양천구에서도 주택 70여 채를 가진 임대인에 대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어렵사리 청약에 당첨된 집이 압류될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어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시흥동 빌라에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빌린 2억 원을 오는 12월에 갚아야 하는데 임대인 송 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 금천구 빌라 임차인 : 시작을 하는 단계잖아요. 아기도 낳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계획을 쌓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한 번에 다 무너진 것이니까….] <br /> <br />A 씨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우선 순위로 돈을 받으려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이 빌라에만 5세대가 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은 1년째 돈이 없다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: (지금 세입자가 들어와도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?) 지금 전세로 못 들어오죠. 월세로 단기나 보증금 없이 들어오시거나 그런 것. (전세 사기랑은 관련 없는 것이에요?) 그렇죠. 보증금이 없으니까….] <br /> <br />임대인 송 씨는 서울 금천구와 강서·양천구 일대에 70여 채 집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, HUG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씨는 YTN과 통화에서 사업 투자금을 받아 이달 말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라면서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 A 씨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봐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지만, 혜택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줍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생애 최초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. <br /> <br />늦게 입주하면 한 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종훈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21319053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